식량문제와 농업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던 간에 식량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그 민족의 생명을 남의 민족에게 맡기고 그들의 요구대로 길들여 질 수밖에 없는 경지에 이르기 마련이다. 관광객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돌고래나 서커스에서 재주부리는 곰이나 말(馬), 심지어 돼지에 이르기까지 잘 훈련되어 길들여진 것을 재미있게 볼 수 있는데 그 모두가 먹이를 가지고 교육 훈련된 사례들이다.
아무리 큰소리치고 로켓트로 달나라에 다녀오게 한다 해도, 첨단기계를 개발하여 인간의 지능이상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해도, 그 모든 인간은 식량 없이 살 수 없는 절대적 조건 속에 묶여 있는 것이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북한 땅도 바로 식량문제가 그 기초문제요 화급하게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로 부상되어 있다. 일찌기 식량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고 남아도는 미국 등 강대국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기회를 통하여 식량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나라들을 길들이기 훈련 계획을 세우고 추진중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식량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 동안 우리의 식량 수요량은 연간 2천만톤 이라고 한다. 물론 사료용 곡물을 포함하여 조곡수준의 최대한계를 말하고 있다. 자급율은 그 동안 27%이던 것이 작년 말 통계로 31%까지 올렸다고 한다. 그리고 쌀 자급율은 100%내지 108% 수준이 되어 큰 걱정이 없다고는 하나 방심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그 동안 부족한 식량은 항상 해외에서 사들여서 아무런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국민생활이 되어 왔다.
지난해 우리의 경제위기는 외환보유고가 바닥나면서 터지자 결국 아이엠에프(I.M.F.) 관리체제 밑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이때 쌀 부족현상이 겹쳤더라면 식량문제로 폭동이 났을 거라고 가정하면서 다행이 우리의 주식인 쌀은 100% 자급이 되었기에 극한적인 사태에는 이르지 않게 되었다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이후 세계무역시장의 국가별 벽이 헐어지기 시작하여 지금은 세계무역자유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우리 농산물 시장도 거의 다 개방되어 가고 있다. 우리 나라는 이에 대응키 위하여 농특세를 신설하고 건국이후 상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여 국민식량 생산성을 높이려고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업구조개선분야에 투입된 자금은 국민식량중 주식(主食)인 주곡생산분야에는 비중이 아주 약한 투자가 있었고 주로 부식(副食)생산인 시설과채류에 괄목할만한 투자와 기술개발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제, 우리는 무엇보다 주식인 곡물생산체제를 더욱 강화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농경지가 비좁은 한국적인 농업환경에서 곡물생산구조개혁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곡물수요가 급증하며 세계적인 이런 추세는 몇 년내에 세계식량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곡물을 주식으로 할 때보다 축산물(육류)을 많이 소비하는 식생활 형태에 들어서면 사람이 먹는 식량을 동물이 먹고 다시 사람은 축산물을 먹게 되고 곡물 소비량이 30%이상 팽창하게 된다. 그리하여 13억을 헤아리는 중국대륙의 인구가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육류소비량이 해마다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고 현재 국민식량이 남아서 해외에 수출하는 중국이 식량부족난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중국의 식량부족문제는 세계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세계적인 식량부족사태는 바로 각 민족국가의 생명보전의 국가안보문제로 등단하게 될 것이 명확하게 되었다. 이때에 이르면 식량구입은 돈만 가지고도 할 수 없는 중대한 국면에 이르게 될 것이다.
현대에 들어와서 국가의 안보는 옛날과는 달리 무력과 병력 만으로는 지킬 수 없는 것이 대두되었다. 바로 그 첫째가 정보산업이요 경제안보(經濟安保)다. 그리고 멀지 않은 미래에 식량안보문제가 대두하게 될 것이다 이때 식량자급율이 낮을수록 그 나라 국민들의 생명줄은 다른 나라 국민들에 의하여 좌우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 농업문제를 돌아보자. 쌀이 남는다해서 논을 밭으로 만들거나 논 개간을 하지 않도록 권장하여왔다. 더 나아가 아예 농경지에 신도시를 건설하거나 대도시를 확장하고 또 공산업기지화하여 공장을 짓도록 함으로 농경지가 해마다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다. 바로 인천앞바다를 메워 만든 너른 들판인 대규모 식량기지를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상공업기지로 변환시키려는 시도가 이런 분위기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미래에 곧 닥칠 식량안보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곡 생산기지를 확충하여 나가야 하겠으며, 농업구조개선도 좁은 경지면적의 활용도를 높여 2모작 이상의 주곡생산의 작목개발에 투자를 하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하겠다. 쌀과 보리, 쌀과 밀, 옥수수 2모작 개발 등 곡물생산의 증진을 미리미리 도모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유사시에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는 고어(古語)를 어떤 표정으로 되새기게 될지 생각해보자.
우리의 선각자 윤봉길 의사께서 농민독본에 기록해 주신 다음 말씀을 되새기며 미래에 닥쳐올 식량안보 문제에 다함께 대처해 나가자
“농민은 인류의 생명창고를 그 손에 잡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이 돌연히 상공업 나라로 변하여 하루 아침에 농업이 그 자취를 잃어 버렸다하더라도 이 변치못할 생명 창고의 열쇠는 의연히 지구상 어느 나라의 농민이 잡고 있을 것입니다.”
── 윤봉길 의사의 《농민독본》중에서 * 최종수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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