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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필원고

<안보환경의 변화와 우리의 안보의식(2)>삶의 지혜 이야기[22]
07/09/03 21:31 | 청소년미래재단 | 조회 3337 | 댓글 0

<안보환경의 변화와 우리의 안보의식(2)>류태영 박사의 삶의 지혜 이야기[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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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볼 때 국가안보의식에 대한 교훈은 많다. 임진왜란 발발 직전에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일본국을 방문하고 돌아와 임금님께 보고할 때 상반된 2개의 보고가 있었다는 것을 모르는 이가 없다.

하나는 철저히 방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다른 하나는 안심하라는 것, 일본 같은 왜놈들이 도발 한반도에 침공할 염려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국가 대신들은 무사안일한 편의주의를 택하여 국권을 유린당하고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된 역사는 우리에게 금과 같은 교훈이 된 것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안보의식은 너무나도 해이해져 임진왜란 때 왜구들의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직전 상태에 비교된다. 어쩌면 그때보다 더 험악한 안보환경에 놓였다고 할 수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의 국가안보는 남의 나라의 손에 의하여 좌우되는 운명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염려마저 들고 있다.

6·25동란이후 많은 국민들의 안보의식은 강화되고 안보 의식면에서 어느 나라 국민과도 비교하여 떨어지지 않았었다. 그러나 제5공화국 6공화국이 들어서고 다시 문민정부에 접어들면서 국민들의 국가안보의식은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오랜 군사정권 독재체제가 유지되어 왔으나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한 바가 너무 컸기 때문에 경제개발독재라는 말로도 표현하면서 그 실체를 인정하게 되었다.

그 경제개발 독재체제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정권유지 차원에서 최대한 활용하게 되었고 이를 통하여 국민들의 총화체제를 유지해 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군권독재체제가 무너지면서 아울러 국민들의 안보의식마저 실종위기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일부 군인들의 정치참여가 전체군인들의 순수한 국방의 역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위상에 치명적인 손상을 끼치게 되었고 유사시 가족은 물론 목숨을 내걸고 조국을 위해 희생하는 군인들에게 너무도 큰 사기저하 현상을 가져다 준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문민정부에 들어서면서 민주화의 열기, 과거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등은 국가시책의 역기능으로 나타난 것이 국민들의 안보의식의 약화 내지 실종위기에 들어서도록 촉매작용을 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참여정부에 들어서서는 남북간의 대립구도에서 남북간의 친화구도로 급속도로 회전하면서 주적개념도 바뀌었고 북한을 위한 정책변화가 급속도로 전환 하였다. 그러던 끝에 북핵 실험이라는 사건이 터지게 되고 세계적 관심이 한반도에 쏠리게 되었다. 세계인민들이 핵 확산으로 인한 안보 환경을 걱정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목청을 높여 북 핵실험은 결국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다가 막상 핵실험을 하고 나니 북한의 핵은 한국에 이용 할 것이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는가 하면 북한은 절대로 남쪽을 침공 하지 않을 것이고 침공할 능력도 없으니 안심해도 된다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 얼마나 안보의식의 불감증인가?

여기에 더욱 가속을 넣게 된 것은 세계화란 캠페인 속에 국경 없는 무역 교류가 증폭되고 동서냉전체제가 무너지면서 국민들의 안보의식은 거론하는 것 자체를 기피하게 되는 사회 풍조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군장성 및 영관급 지휘관들이 시내에 출입할 때 군복정장을 하고 다니기를 부끄러워 한다는 분위기까지 극히 이르렀으니 위험한 수위의 국민안보의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오늘날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보의식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국민의 안보의식의 변화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때 전환점을 만들지 않으면 안될 위기에 와 있다.


첫째, 안보의식의 개념정립이다.

전통적인 안보 의식 즉 외부로부터 군사적 힘을 얻어 국토를 침략하거나 국정을 문란케 하는 힘에 대한 방어의식으로부터 새로운 안보 의식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안보개념은 정치, 경제, 문화, 정보통신 등 폭 넓은 의미에 있어서 국가사회의 안녕질서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제안 안보보장을 튼튼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국가안보의 확실한 의지를 모든 국민들이 인식하고 스스로 그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국가 주변의 안보환경의 변화와 미래안보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주변 국가의 경제성장과 국력의 신장은 우리나라 미래안보환경을 필연적으로 변화시키게 되고 이에 대응한 국민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인들에 대한 존경심의 회복이다.

누구든지 군대를 보면 저절로 존경심이 나고 군지휘관들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업무에 목숨을 걸고 일한다는 긍지를 갖고 자랑스런 군인으로 대상이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될 만큼 위상을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막상 전쟁이 터졌을 때 목숨을 대놓고 나라를 위해서 싸울 사람들이 누구인가 두말할 것 없이 정규 군인들의 몫이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넷째, 국민방위훈련의 강화실시라고 할 수 있다.

스위스의 민방위훈련은 세계적으로 알려졌다. 스위스는 프랑스, 독일, 이태리 등의 인접 국가들과 이해관계가 얽혀서 어떤 한나라가 침략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뿐만 아니라 적성운동을 통하여 영세중립평화국가로 공인된 나라이다. 스위스야말로 민방위훈련이 전혀 필요 없는 나라이다.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 못지 않게 규칙적으로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민방위조직과 훈련이 강화되어야 한다. 민방위훈련이 이 민족의 숙명적 사명으로 평화기임에도 불구하고 스위스 못지않는 안보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안보의식의 교육실시를 들 수 있다.

정규교육기관(초중고대)에서 교과과정에 필수과목으로 넣어 세계의 안보, 한국의 안보, 역사적인 안보 등의 내용을 다루어 우리 민족이 안보체제를 잘 갖추어 성공했던 일, 게을리 하거나 소홀히 다루어 실패한 사례 등을 다루어 항상 이해하고 깊은 관심은 일으켜야 할 것이다.

여섯째, 전문적 연구기관의 육성과 전문가 양성이 시급히 요청된다.

정부와 민간 기관들이 합심하여 전문가들이 활발히 연구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발표토록 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사업을 개발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군 지원 조직을 포함하여 정부 행정조직 속에 안보의식을 강화하는 기구를 확대 개편 또는 신설하여 적극적으로 교육 홍보하는 행정체계가 세워져야 한다.

  * 최종수정일 : <script>getDateFormat('20070808155441' , 'xxxx.xx.xx ');</script> 2007.08.0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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