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保環境의 變化와 우리의 安保意識
Ⅰ. 問題의 提起
Ⅱ. 安保意識의 槪念定立
Ⅲ 한국 安保環境의 변화
Ⅳ. 우리 安保意識의 변화
Ⅴ. 바람직한 安保意識
국 가 안 보 정 책 연 구 소
安保環境의 變化와 우리의 安保意識
Ⅰ. 問題의 提起
20세기말에 들어서서 세계 國家集團들의 안보체제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二次世界大戰 이후의 世界各國의 힘의 균형이 東西로 나뉘어져 國家集團間에 이념에 의한 東西冷戰體制로 들어가 강대국의 힘 겨루기 틈 사이에서 弱小民族國家들은 희생의 제물이 되어 시달려왔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같은 민족 같은 나라가 분단의 비극을 받아들여야 하며 더욱이 한국의 民族相爭의 비극도 바로 강대국들의 샅바 싸움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와 서방국가들의 相對首長인 舊蘇聯이 경제적 싸움에서 손을 들었고 그들의 信奉하던 이념을 버리고 共産主義 국가를 開放하게 되고 社會主義의 철저한 統制經濟體制를 發展的으로 해체하고 自由市場競爭體制의 資本主義社會體制를 도입하면서부터 동서 냉전체제는 무너지고 東西간에 새로운 관계가 정립되기 시작했다. 과거의 적이 오늘의 우방으로 변하여 경제적으로 상호 협력하며 政治·經濟·社會·文化 각 분야별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적 환경으로 바뀌게 되었다.
새 시대에 들어와서는 집단적인 軍事安保體制에서 경제적 의미를 부각시킨 地域國家集團들이 형성되며 새로운 차원에서 자국의 이익과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시장의 확보와 보호적인 면에서 국가간의 갈등을 표출하게되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관심이 달라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전통적인 安保意識은 국가의 경제적인 측면의 세계화 국제화의 열기 속에 실종되어 가고 있는 듯 하면서 새로운 經濟安保體制가 부각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安保問題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민주화의 열기 속에서 軍事獨裁, 軍事文化의 축출이라는 캠페인 속에서 安保意識이 실종되고 국민들로부터 國家安保 기강이 혼미해지는 위기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이때야말로 냉정하게 國家安保의 개념 정립을 반추해 보고 國際的 安保 環境이 어떻게 변화해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며 새 시대에 접어든 우리들의 安保意識은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연구 분석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國家安保政策硏究所에서 安保意識에 관한 政策討論會를 개최하게 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Ⅱ. 安保意識의 槪念定立
본래 安保라는 말의 뜻은 安全保障이라는 말의 준말이다. 안보라는 단어는 본래 군사적 국가 안보라는 의미에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世界安保, 地域安保, 國家安保, 經濟安保, 情報通信安保 등 확대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세계 안보라는 의미에서 세계 모든 국가들이 평화롭게 잘 살자는 목표 아래 국가간 또는 지역간에 분쟁으로 인한 안보 문제가 문제되었을 때 세계 각국이 함께 풀어보자는 노력으로 조직된 것이UN安保委員會라 할 수 있다. 안보 위원회는 지역간 국가간의 냉전 상태를 해소하고 국가간의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 종식시키려고 多國家의 집단적 개입 노력을 해오고 있다.
지역 안보는 각 국가들이 자국과 인접하고 있는 나라들과 공동으로 인접 국가들과의 利害關係를 같이하여 다른 지역 국가 집단의 侵攻에 공동으로 방위한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것이다. 예를 들면 北大西洋條約機構(NATO), 바르샤바 條約機構(WTO), 太平洋安全保障條約機構(ANZUS) 등이 있다.
국가안보는 가장 전형적인 안보 단위로 自民族 自國家의 안전을 이민족 또는 다른 국가로부터 보호 방위한다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外部勢力의 침입을 통하여 국정을 어지럽히고 국민의 안녕질서와 평안을 깨트리는 힘에 대한 방위를 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經濟安保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 육성한다는데 뜻이 있으나 WTO협정 등 경제시장의 세계적 개방으로 自由貿易時代에 접어들면서 고도의 기술로 대처해야 하는 예민한 부문이 되었다. 자유무역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國家經濟의 安全保障은 전통적인 방법과 기술면에서 탈피해야 하는 어려운 시점에서 고도의 두뇌 전쟁에 들어선 것이다. 情報通信安保도 현대 산업사회로 도입하면서 군사적 안보 못지 않게 모든 분야에 걸쳐서 함께 다루어지고 관심사가 되었다.
尖端技術時代에 접어 들면서 정보 통신의 안전보장은 고도로 그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대처 방안들이 강구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이 분야에 대한 안보 의식은 死角地帶가 되다시피 무의식 중에 정보를 노출시켜 국민생활의 안녕질서 평화를 영속 시키는데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상의 안보적 개념을 정리해 보면 궁극적으로는 國家의 安全保障이라는 단어로 함축할 수 있다. 물론 國家安保에는 軍事, 經濟, 情報通信 등 을 포함하는 종합적 안보 개념이다. 근세에 들어와 자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변 관련 국가들과의 동맹을 만들기도 하며 기존 기구에 가입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국제기구인 UN의 회원국으로써 세계적 안녕 질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참여하기도 한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의 안녕과 질서 그리고 평화스런 삶을 보장하려면 외환으로부터 방위한다던가 또는 그 위험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국경 밖의 지역까지 安保領域을 확대하여 自己의 國防力을 과시함으로 넘나보지 못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라 할 수 있다.
Ⅲ 한국 安保環境의 변화
한국은 地政學的 입장으로 보면 대륙과 일본 또는 大洋 밖의 나라와의 관계에서 교두보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오랜 역사 속에서 국가안보에 도전을 받아 많은 侵略을 받아왔다. 때로는 중국에서, 몽골에서, 소련에서 그리고 일본 등의 수 많은 侵略에 시달려온 민족이다.
二次大戰 이후에는 일본이나 중국에서의 직접적인 군사적 도전은 받지 않았으나 6.25 동란이라는 엄청난 民族相爭의 비극을 겪은 우리나라다. 그리하여 東西冷戰의 틈바귀에서 강대국들의 희생물이 되어온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舊소련의 붕괴를 비롯하여 동구권 체제 궤멸 등으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버리게 되어 동서 냉전체제의 종식을 가져오게 되었다. 서방세계의 盟主 미국은 수퍼파워국가가 되어 전세계의 경찰권을 갖게 되었다.
한국의 안보 문제를 다룰 때에는 반드시 북한이 가장 중요한 상대집단이 되었고 舊소련과 중공이 아울러 경계 대상국이었다. 그러나 舊소련과 중공은 국교를 열어 政治 外交 經濟 文化的 交流가 활발하여 敵性國家가 아닌지 이미 오래다.
그러나 北韓集團 만은 동족이면서도 여전히 敵性集團으로 남아 그들의 전쟁도발 가능성에 대하여 긴장하면서 대치하고 있다. 우리는 세계적 수퍼파워국가인 미국을 등에 업고 우리의 주변 국가들의 유대를 강화하면서 共同安保集團으로 安保政策의 基調를 같이하고 있다. 그리하여 북한의 전쟁도발에 대하여 공동 대처함으로 약간은 불안한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될 사항은 未來安保環境이라 할 수 있다. 한반도 주변국가들의 軍備擴張 問題를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최근 중국 경제성장과 함께 軍費增强政策은 무섭게 발전하고 있다. 舊소련에서 엄청난 첨단무기를 사들이고 있으며 자체 軍器生産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軍人力保育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중공은 軍事維持費用을 전적으로 국가예산으로 의존하지 않고 평화시에는 군후생사업을 활발하게 촉진하여 사령부별 또는 부대별 自體調達하고 있다. 북경시내 일류 호텔(별5개)을 군부대가 소유 경영하며 군수용 트럭들이 일반 産業物流事業에 참여 돈을 벌어 군부대 운영비를 조달하고 있다.
일본은 중공보다 더 많은 軍費增强에 관심을 갖고 매년 발전시키고 있다. 첨단과학기술을 이용하여 모든 科學武器에 전자장비를 첨가하여 대량의 가공할 무기를 생산하고 軍人力 증강 및 군인력의 現代化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중공과 일본의 군비증강 경쟁은 우리에게는 염려할 단계를 넘어서 銳意注視해야 하며 경계해야 할 단계에 이른 것이다. 마치 1894년도에 활발한 淸日戰爭이 일어나기 직전 상태에 이른 듯하다. 중공과 일본의 국가적 이익의 갈등이 증폭되면 그동안 부지런히 준비한 힘의 역량을 겨루어보려 할 것이고 한반도의 안보는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될 것은 분명하다고 본다. 이런 일들은 경제적 이해관계에서 갈등이 표출되고 잠재하고 있는 國境紛爭 또는 조그마한 섬들의 領有權 분쟁 등으로 표출될 수 있다.
舊소련도 經濟成長과 함께 체제를 정비하고 防衛體制를 개편하여 주변 국가들과 또는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들과의 힘의 균형에 끼어들려고 노력하며 언제인가는 반드시 한 몫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우리의 安保環境은 변화되어가고 있으며 어느 때는 우리에게 유리하게 어느 때는 불안하게 발전해가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安保環境도 중요하지만 변해가고 있는 未來安保環境에 대하여도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국민 전체가 共同對處할 수 있는 준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有備無患이란 선조들의 말씀은 바로 이런 國家安保에 대한 좋은 교훈으로 깊이 그 뜻을 되새겨야 될 줄로 안다.
Ⅳ. 우리 安保意識의 변화
역사적으로 볼 때 國家安保意識에 대한 敎訓은 많다. 임진왜란 발발 직전에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日本國을 방문하고 돌아와 임금님께 보고할 때 상반된 2개의 보고가 있었다는 것을 모르는 이가 없다. 하나는 철저히 방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다른 하나는 안심하라는 것, 일본 같은 왜놈들이 도발 한반도에 침공할 염려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국가 대신들은 무사안일한 편의주의를 택하여 국권을 유린당하고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된 역사는 우리에게 금과 같은 교훈이 된 것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安保意識은 너무나도 解弛해져 임진왜란 때 왜구들의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직전 상태에 비교된다. 어쩌면 그때보다 더 험악한 안보환경에 놓였다고 할 수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의 국가안보는 남의 나라의 손에 의하여 좌우되는 운명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염려마저 들고 있다.
6.25動亂이후 많은 국민들의 安保意識은 강화되고 안보 의식면에서 어느 나라 국민과도 비교하여 떨어지지 않았었다. 그러나 제5공화국 6공화국이 들어서고 다시 문민정부에 접어들면서 국민들의 國家安保意識은 最惡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오랜 軍事政權 獨裁體制가 유지되어 왔으나 國民經濟發展에 기여한 바가 너무 컸기 때문에 經濟開發獨裁라는 말로도 표현하면서 그 실체를 인정하게 되었다. 그 經濟開發 獨裁體制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정권유지 차원에서 최대한 활용하게 되었고 이를 통하여 국민들의 總和體制를 유지해 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軍權獨裁體制가 무너지면서 아울러 국민들의 안보의식마저 실종위기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일부 군인들의 정치참여가 전체군인들의 순수한 국방의 役務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位相에 치명적인 손상을 끼치게 되었고 유사시 가족은 물론 목숨을 내걸고 조국을 위해 희생하는 군인들에게 너무도 큰 士氣低下 현상을 가져다 준 것이 現實이다.
더욱이 文民政府에 들어서면서 민주화의 열기, 과거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등은 國家施策의 逆機能으로 나타난 것이 국민들의 안보의식의 弱化 내지 失踪危機에 들어서도록 촉매작용을 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더욱 가속을 넣게 된 것은 世界化란 캠페인 속에 國境없는 무역 교류가 증폭되고 東西冷戰體制가 무너지면서 국민들의 安保意識은 거론하는 것 자체를 기피하게 되는 사회 풍조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군장성 및 영관급 指揮官들이 시내에 출입할 때 軍服正裝을 하고 다니기를 부끄러워 한다는 분위기까지 극히 이르렀으니 위험한 수위의 國民安保意識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오늘날 우리나라 국민들의 安保意識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Ⅴ. 바람직한 安保意識
우리나라 국민의 安保意識의 變化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때 轉換點을 만들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있다.
첫째, 安保意識의 槪念定立이다. 전통적인 안보 의식 즉 외부로부터 군사적 힘을 얻어 국토를 침략하거나 國政을 문란케 하는 힘에 대한 防禦意識으로부터 새로운 안보 의식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安保槪念은 政治, 經濟, 文化, 情報通信 등 폭 넓은 의미에 있어서 國家社會의 안녕질서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제안 安保保障을 튼튼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國家安保의 확실한 의지를 모든 국민들이 인식하고 스스로 그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국가 주변의 安保環境의 변화와 未來安保環境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주변 국가의 경제성장과 국력의 신장은 우리나라 未來安保環境을 필연적으로 변화시키게 되고 이에 대응한 국민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째, 신성한 國防의 義務를 다하는 軍人들에 대한 존경심의 회복이다. 누구든지 軍隊를 보면 저절로 존경심이 나고 軍指揮官들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업무에 목숨을 걸고 일한다는 긍지를 갖고 자랑스런 군인으로 대상이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될 만큼 位相을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막상 전쟁이 터졌을 때 목숨을 대놓고 나라를 위해서 싸울 사람들이 누구인가 두말할 것 없이 정규 군인들의 몫이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넷째, 國民防衛訓練의 强化實施라고 할 수 있다. 스위스의 民防衛訓練은 세계적으로 알려졌다. 스위스는 프랑스, 독일, 이태리 등의 인접 국가들과 利害關係가 얽혀서 어떤 한나라가 侵略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뿐만 아니라 赤性運動을 통하여 永世中立平和國家로 公認된 나라이다. 스위스야말로 民防衛訓練이 전혀 필요 없는 나라이다.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 못지 않게 규칙적으로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民防衛組織과 訓練이 强化되어야 한다. 民防衛訓練이 이 민족의 숙명적 사명으로 평화기임에도 불구하고 스위스 못지 않는 安保體制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安保意識의 敎育實施를 들 수 있다. 정규교육기관(初中高大)에서 敎科課程에 필수과목으로 넣어 세계의 안보, 한국의 안보, 역사적인 안보 등의 내용을 다루어 우리 민족이 安保體制를 잘 갖추어 성공했던 일,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다루어 실패한 사례 등을 다루어 항상 이해하고 깊은 관심은 일으켜야 할 것이다.
여섯째, 專門的 硏究機關의 육성과 전문가 양성이 시급히 요청된다. 정부와 민간 기관들이 합심하여 전문가들이 활발히 硏究分析하여 그 결과를 발표토록 하고 政策方向을 제시하며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사업을 開發推進하도록 해야 한다.
일곱번째, 軍支援 조직을 포함하여 정부 행정조직 속에 安保意識을 강화하는 기구를 확대 개편 또는 신설하여 적극적으로 교육 홍보하는 行政體系가 세워져야 한다. * 최종수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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