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는 알아야 하는 최소한의 국제 이슈
강원대학교 최재훈
제 1부, 자본이 작동하는 방식
◎ ‘돈’이라는 재해 : 금융 위기
얼마 전 인터넷 상에서 봤던 사진이 하나 있었다. 해당 사진은 일본 한 은행의 예금 금리를 찍은 사진이었다. 그 사진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잠깐 동안 주목을 끌었는데 그 이유는 사진 속 안내판에 나와 있던 예금 금리가 마이너스 선이었기 때문이었다. 즉, 은행에 돈을 맡길 경우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금에 손실이 있는 구조였다. 해당 사진을 보고 인터넷 커뮤니티의 네티즌들은 일본의 금융 정책을 비판하고 조롱하였다. 나 역시 일본의 관료주의에 병폐가 원인이 아닐까하는 비슷한 생각이 조금이나마 들었지만 문득 의문이 생겼다. 이러한 저금리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 부모님의 손잡고 갔던 은행의 금리는 3 ~ 4% 정도 되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 금리는 1.79%이며 시중 금리 역시 비슷한 수준을 엇돌고 있었다. 초저금리 사회라는 기사도 경제 관련 뉴스에서 자주 접했던 기억이 있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의문은 잠시 동안이었고 한동안 이에 대해 잊고 살았었다.
나는 고등학교에서 이과를 택했으며 대학 학과도 컴퓨터학부로 진학하여 경제에 대해 접할 기회는 문과 학생들보다는 적었다. 다만 경제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이 있었기에 역사적으로 굵직했던 사건들에 대해서는 홀로 공부했었다. 그렇기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다.
2001년 당시 미국 다수의 투자자는 안전한 투자처인 미국의 국채를 이용해 수익을 얻었었다. 하지만 이를 좋게 보지 못했던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이를 좋지 않게 보았기에 국채에 대한 정책에 변동이 있을 것을 예보하였다. 이로 인해 많은 투자은행들과 펀드매니저들은 위험성이 낮고 수익은 높은 투자 대상을 찾기 원했다. 결국 그들이 몰린 곳은 부채담보부증권이었다. 주택담보부증권은 여러 금융상품을 섞어낸 파생상품이었는데 미국의 경기가 좋았을 시절에는 30 ~ 40%의 수익률을 냈고 채무자들이 주택을 담보로 삼았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집을 빼앗기는 상황이라 성실하게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었기에 안정성도 보장되어 있었다. 당시 연준이 처음에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은 확실한 수입과 확실한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만 대출을 해주는 프라임 대출이 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미 시장은 대부분의 프라임 대출이 이루어진 포화 상태였고 은행은 새로운 이윤 창출을 원했다. 그로 인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게도 주택 담보 대출을 해주게 되었는데 이것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었다. 이는 주택에 대한 수요를 늘렸고 2000년대 중반이 되면서 미국 주택시장 거품은 터지기 직전이었다. 서브프라임 등급의 사람들은 빚을 지 못하게 되어도 집을 팔아서 대출금을 값으면 된다는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가 결국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서브프라임 등급의 사람들이 빚을 갚지 않게 되자 주택담보부증권의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기 시작했고 이에 투자했던 사람들의 재산이 증발하게 되었음은 물론 자산을 주택담보부증권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던 금융기관과 은행들은 파산하게 되었다. 이는 미국을 금융 위기에 빠뜨렸을 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에 의존하고 있던 나라의 경제와 세계 경제가 흔들리게 되었다.
딱 여기까지가 내가 아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대한 경위였다. 이 일을 유발한 것은 정부와 시장이었지만 시장은 이미 큰 타격을 입어 어찌해 볼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정부였다.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했을까? 여기부터가 내가 몰랐던 이야기였다. 끝없는 불황을 탈출하기 위해서 각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옵션은 이와 같았다. 첫째, 금리를 낮춘다. 이는 사람들이 돈을 쉽게 빌려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두 번째, 국책 건설 사업 등을 진행한다. 이는 일자리를 마련해 돈을 공급해 소비를 부흥시키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큰 공포가 심어진 시장이었기에 화폐는 사람들의 예금 계좌에서 나오지 않았고 각국의 정부들은 특단의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그 결과가 바로 양적완화와 기준금리의 인하였다. 이를 통해 시중 은행들이 돈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결과로 나타난 것이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였다. 미국 역시 덜하기는 하지만 기준 금리를 0 ~ 0.25%까지 인하하였고 스위스와 일본 같은 국가는 마이너스 금리까지 금리를 낮추었던 것이다. 일본에서 마이너스 금리가 나타난 것은 일본 정부의 실책이 아닌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의 금융적인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었기 때문임이었다. 책을 읽고 나서야 그 연관 관계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는 내게 꽤 신선한 신비로움과 경제에 대한 관심을 가져다 주게 되었다.
◎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기술 :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최근 비트코인 투기 붐과 관련된 논란이 크게 있었기에 이제 와서 비트코인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내 경우는 IT쪽 진학 희망자였다 보니 해외 포럼의 기고문 같은 것들을 과거부터 읽어보았던지라 암호화폐라는 개념과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남들보다는 더 일찍 알고 있었다. 처음 이에 대해 들어본 것은 2010년경이었는데 그 시기에는 전자금융 자체도 그리 활성화되어있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이 개념은 신선하게 다가왔다. 더군다나 화폐의 발행 대상이 국가가 아니라니? 이는 중앙은행이라던지 미국의 금본위제라던지에 대해 알고 있던 내게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신용과 효력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하였다. 그래서 내 경우 현재에 와서 이슈가 되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논란들에 대해 일찍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기존의 화폐, 법정화폐는 화폐로 기능하기 위해 중앙 화폐 시스템이 존재하는 합리적인 경제체제가 필요하며 모든 화폐에 대한 권리를 중앙에서 제어했다. 달리 말하면 중앙의 관리 및 제어가 잘못된다면 화폐 가치가 폭락할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실물화폐가 아닌 가상화폐들 역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었다. 하지만 암호화폐의 경우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으로 인해 그러할 위험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블록체인은 데이터의 위변조를 막기 위한 기술이다. 분산 컴퓨팅을 통해 P2P방식으로 소규모 데이터들들을 사슬의 형태로 연결해 블록을 만들어 저장함으로 다른 누군가 임의로 데이터를 수정할 수 없게 하는 기술이다. 각 블록에는 모든 거래 내역이 기록되어 있고 누군가 거래를 한다고 하면 모든 블록의 데이터를 참조해 다수결 방식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선별한다. 일부 블록에 저장된 데이터가 위변조 되었어도 전체 블록을 위변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에 이 방식을 통하면 정확한 데이터를 선별할 수 있다. 그동안 데이터 보호를 위해 꽁꽁 싸매는 방식을 취했던 컴퓨터 기술과 비교한다면 그야말로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새로운 기술을 통해 거래와 화폐 자신에 대한 안전성을 손에 넣은 것이다. 이는 국가라는 강력한 중앙이 관리하지 않는 화폐임에도 놀라울 정도의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 손에 넣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기존의 가상화폐보다 한걸음 앞서 나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래도 일반 화폐와는 결정적인 차이이자 문제가 있다. 이는 의도적인 부분이지만 발행량에 제한이 있다는 것이다. 중앙의 권력화를 막기 위함인지 아니면 발행량이 과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함인지 모르지만 비트코인이 처음 등장했을 때 이례로 발행량은 정해져 있다. 암호화폐를 얻을 수 있는 방식인 채굴(블록을 제공하고 암호화폐를 받는 개념)의 수율 역시 암호화폐 붐 이후 극도로 감소하고 있다. 실물화폐는 필요에 따라 국가가 발행량을 늘리거나 수거해 폐기해 양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의도적으로 발행량을 정해 놓았고 투기의 대상이 되어 가격이 폭등해도 양적완화라든지의 방법을 취할 수가 없다. 비트코인이 등장했을 초기 첫 거래였다는 피자 거래 당시만 해도 40달러에 10,000비트코인이었지만 지금은 가치가 절하되었음에도 1비트코인이 수백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이는 아쉬운 점으로 생각한다.
암호화폐라는 개념은 아직 시장과 타협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한다. 아쉬운 점은 분명히 존재하고 화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도 다수 있지만 획기적이고 효율적인 시도임이 분명하다. 앞으로의 가상화폐의 발전이 기대되는 바이다.
제 2부, 21세기가 마주친 사회의 면목들
◎ 전 세계가 주목한 실험 : 기본소득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미국의 컴퓨터과학자가 쓴 유명한 책이 있다. 그 책의 제목은 ‘특이점이 온다.’ 여기서 말하는 특이점(Singularity)은 기술적인 특이점을 의미한다. 이 특이점은 기술의 고도한 발전으로 인류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변곡점을 의미한다. 이 특이점의 기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가장 주목되고 있는 것은 인공지능의 발전이다. 최근 구글이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에서 알파고를 통한 성과를 보여주었듯이 딥러닝과 같은 머신러닝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는 매우 무서울 정도이다. 인공지능을 비롯한 기술적 특이점이 오게 된다면 노동에서 인간이 설 자리는 없어질지도 모른다. 이와 관련해 ‘노동으로부터의 인간의 해방이다.’라며 기뻐하는 사람도 있다. 확실히 인간이 채집과 수렵을 그만두고 정착 사회를 이루면서 인류에게 주어진 고된 노동이라는 것에서 해방되는 것은 머지않은 미래의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인류에게 잘 된 일일까? 인공지능과 로봇이 노동을 대신하게 된다면 기업은 더 이상 인간을 고용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일반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로봇과 인공지능에게 빼앗기고 고부가가치 산업이 끌어 모은 자본은 계속 기업과 사회의 엘리트들이 독식하는 사회가 올 지도 모른다. 세간에서는 영국 산업형명 시기 ‘러다이트 운동’의 재림이 올지도 모른다며 조소하기도 한다. 어찌되었든 인공지능과 산업의 자동화로 찾아올 일자리 수 감소에 대한 대안은 반드시 논의되어야 하는데 대안으로 자주 제시되는 것이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은 재산, 소득, 노동 등과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최소생활비를 지급하는 복지 제도이다.
기본소득의 필요성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고 현실에서는 각국 정부, 지방 정부에서 시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찬반 논의도 격렬하다. 양측 주장 모두 납득할만한 논리를 담고 있다. 내 경우는 기본소득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 특이점은 확실히 찾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특이점이 오게 된다면 제조업뿐만 아니라 교사와 같은 직업부터 작가나 예술가같이 창작 활동을 해야 하는 직업, 심지어는 인공지능을 만들어낸 컴퓨터 과학자까지 대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의 머신 러닝 기술을 응용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든 직업을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기본 소득은 그런 사회에 거의 도달해 일자리를 잃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쏟아지기 시작할 때가 되어서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직은 이르다. 예를 들어 제조업은 아직까지 유효한 경제적 가치를 끌어내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가감하게 전면적인 기본소득 제도를 실시한다면 정부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최근에 논의된 공무원 17만 명 증원만 해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게 된다. 만약 다른 나라 실험에서 참고해 우리나라에서 월 150만원정도를 제공하는 기본소득제를 실시한다고 하면 연간 900조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데 이는 연간 국가 총 예산에 필적하는 수치이다.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필요성, 가능성이 충족되었을 후에야 실시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내 의견이다.
다만 필요성이나 긍정적 효과는 확실하다. 앞서 강조했다시피 산업자동화와 인공지능으로 인한 일자리 손실과 초양극화의 발생, 사회 전반에 엘리티시즘이 만연하는 것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 거기에 더해 소비의 활성화를 불러올 수 있다. 징병제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생산 가능 노동인구가 60만 명 정도가 군대 안에 묶여 있는 것만으로 큰 경제적 손실이라는 경제학자들의 의견이다. 그만큼 소비가 경제에 활기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기본소득 제도를 실시하게 된다면 기본소득만큼의 소비가 활성화될 것이며 이는 경제가 활발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 ‘호모 헌드레드’ 시대 : 고령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97을 찍었다. 합계출산율이라는 것은 15세에서 47세 여성이 일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를 의미하는데 이것이 0.97명이라는 것이다. 한 명에도 달하지 않는다. 2명의 사람이 결합하여 부부를 결성하고 아이를 평균적으로 0.97명 낳는다는 것은 인구의 감소를 불러올 것이다. 거기에 더해 한국 사회는 고령화 사회가 되었다. 아니 한국의 경우 일찍이 고령화 중인 사회였고 현재는 고령 사회, 몇 년 머지않아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이다. 고령화 사회에는 필시 노동력의 감소가 있을 것이며 이는 필시 경기 침체를 유발할 것이다. 이미 농촌에서 청년을 찾아보기 어려워진 것부터가 그 시작이었을지도 모른다. 고령화 사회로 이미 접어든 시점에서 이를 타계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국가에서 출산에 대해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해도 출산율은 쉽게 높아지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이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초고령화 사회가 오게 되면 정부는 노인들에 대한 복지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쓰게 될 것이며 이어지는 경제 불황 속에서 이를 부담할 청년들은 앞으로 매우 힘든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두 가지 옵션이 주어진다. 먼저 출산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다. 복지부터 제도 면에서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가임기의 부부에게 혜택을 제공해 출산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바꿔 초고령 사회로부터의 탈출을 시도하는 것이다. 다른 옵션은 현실을 납득하고 고령화 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것. 일본이 하고 있는 방식이다. 생산 가능한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복지 부담을 줄이며 윈윈을 취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쓰게 되며 노인을 위한 복지 예산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 후자의 경우는 현재 청년 실업률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한국 상황에서는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양자 모두 위험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에 정책입안자들과 국민 사이에 충분한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제 3부, 미래를 지켜라
◎ 원자력 르네상스, 혹은 묵시록 : 원자력발전
책에서는 원자력 발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는 독자들에게 맡기며 원자력 발전 반대론자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당시의 일본 총리 간 나오토 전 총리와 찬성론자인 그린피스 설립자 패트릭 무어의 의견만 전달하고 있다. 본인의 경우 원자력 발전 자체에 대해서는 확실한 찬성론자이다. 다만 제한적인 찬성론자이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으로부터
더군다나 현재 원자력 발전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이 비용이 싸다는 것인데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사후처리 비용이 무지막지하게 필요할 것이고 이는 원자력의 높은 가격대비 전력 생산량이 과장되었다고 생각하게 된다. MIT의 보고서에도 그러한 내용이 있었다.
하지만 핵분열 발전이 아닌 핵융합 발전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편이다. 수소 핵융합 발전의 경우 핵분열 발전이 가진 리스크를 대부분 피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우주에서 가장 흔한 원소이며 지구에 풍부한 수소를 이용하기에 핵융합 발전에서 사용되고 있는 우라늄보다 재료가 풍부해 연료를 구하기가 쉽다. 거기에다가 높은 연료 효율을 따지면 이론상 수억 년 이상 현재 인구의 에너지 필요량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수소 핵융합은 우라늄 핵분열에서 일어나는 질량 결손의 대략 7배 정도이므로 에너지 효율도 7배 정도일 것이다. 화력발전이나 태양열, 태양광, 풍력 발전 등에 비할 바가 되지 않는다. 거기에 더해 핵분열 발전과 달리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없다. 수소가 밀도 낮은 플라스마 상태로 반응로에 들어가기에 핵융합 제어에 문제가 생겨도 폭발이 일어날 만큼의 연료가 없는데다가 낮은 밀도로 인해 온도에 비해 열에너지의 양이 적어 멜트다운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방사성 원소인 삼중수소가 누출되어도 반감기가 다른 방사성 원소에 비해 짧은데다가 투과성 약한 베타선만 방출하기에 위험성이 낮을 것이다. 게다가 반응 후에 방사성 폐기물이 나오는 핵분열 발전에 비해 수소 핵융합 발전의 결과물은 안정성이 높은 헬륨인데다가 헬륨은 지구상에 워낙 적은 양이 분포해 있어 활용할 곳이 많은 유익한 물질이다. 요약하면 수소 핵융합 발전은 에너지 효율부터 지속가능성, 위험성 등에서 모두 우수한 방식일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 방식에 한해서는 적극적인 지지를 하고 있다. 다만 아직 널리 이용되기에는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 다만 사람들이 이 방식에 대해 원자력 발전이라는 이름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