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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필원고

[수필원고] 북한농업실태와식량문제
07/09/03 21:10 | 청소년미래재단 | 조회 1273 | 댓글 0

北韓農業實態와 食糧問題

(羅津先峰地區 農業實態를 中心으로)



1998. 4. 11.






建國大學校 敎授

柳  泰  永




內 容 目 次

═══════════


Ⅰ. 序言

Ⅱ. 北韓의 食糧難과 産業施設

Ⅲ. 羅津先峰地區 農業槪況

Ⅳ. 協同農場의 組織과 運營

Ⅴ. 綜合農場의 組織과 運營

Ⅵ. 農業技術의 硏究 및 普及

Ⅶ. 自由經濟貿易地帶의 農業生産制度改革內容

Ⅷ. 農民市場과 國營商店(流通制度)

Ⅸ. 南北韓間 農業協力事業

Ⅹ. 結語


Ⅰ. 序言


口述로 표현

  


















Ⅱ. 北韓의 食糧難과 産業施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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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70年代 以前의 北韓經濟

共産革命 以後 地主 및 資本家 그리고 企業人들의 資産을 沒收하여

國家的으로 事業推進 發展되다


2. 1980年代의 北韓經濟

成長率의 限界에 이르러 發展이 停滯


3. 1990年代의 MORATORIUM

中國, 蘇聯 등 共産圈 國家들에게 國家不渡宣言


4. 國際的 孤立과 國際經濟協力 關係

東西冷戰 體制가 무너지면서 共産獨裁體制로 開放하지 않고 있는

唯一國家 


5. 産業施設의 崩壞

① 電力供給不足

② 石油供給不足

③ 原資材輸入不足


6. 農業生産體制의 脆弱化

① 肥料와 農藥

② 種子

③ 農業施設資材 不足

④ 一切 農業基盤施設 不足



7. 天災(洪水와 旱魃)로 因한 食糧難 加重

   治山治水의 未洽


8. 北韓食糧難의 未來

① 農産業의 未來基礎構造

② 農業技術改革

③ 農民들의 意識改革

④ 生活革命

Ⅲ. 羅津先峰地區 農業槪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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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農村組織 :

① 綜合農場, 協同農場, 單位農場으로 區分

② 綜合農場은 全國的으로 14個가 있으며 그중 하나가 先峰郡 綜合農場

③ 綜合農場에는 여러個의 單位農場이 있으며 綜合的으로 郡農業委員會에서 經營管理함.

④ 羅津市(廣域市)에는 協同農場이 5個 있음, 13個 農場中 8個가 分離되어 協同農場이 됨


2. 耕作地 :

① 耕作地는 모두 1,660정보(약 498만평)

② 작목별 耕作規模 :

   강냉이(옥수수) 650정보

   벼(논) 100정보

   감자 250정보

   남새(채소) 450정보

   果樹(배), 기타 雜穀 등 90정보

③ 戶當 平均 耕地面積 1.51 정보

④ 農業生産力

   米穀(쌀) 정보당 2.17톤

   옥수수 정보당 3톤

   감자 정보당 15톤


3. 人口와 家口數 :

① 총 1,100家口로 人口 4,500여명

② 農場別 規模는 大同小異

③ 住民 10%정도는 비농민으로 敎員, 事務員, 工場勤勞者 등 다양한 층이 있음


4. 勞動組織

① 協同農場 經營陳은

   協同農場 管理委員長

   技士長

   副委員長

   부분별 指導委員

   작업반별 分組長

   作業班員

② 作業班은

   畜産 作業班

   남새 作業班

   벼 作業班

   果樹 作業班 등 작목별로 나누고 各作業班은 平均 5-6개의 分組와 1개의 水産分組로 構成되어 있으며 作業班別 勞動力 배치는 70~80명 정도이며 作業班別 5개의 作業分組가 있으며 作業分組는 15명 내외로 조직되어 運用된다.

   실제 農業耕作은 作業分組 中心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5. 農業經營 :

① 氣候는 여름에 27℃~28℃, 겨울은 7℃~8℃, 平均氣溫 10℃, 장마철은 7월말부터 10일정도 계속됨. 최근 2-3년전부터 日照量이 늘어났다고 함

② 基本作物은 강랭이와 감자로써

㉠ 강랭이 播種은 4월 5일~30일 모판에서 播種, 5월 7일~8일에 끝서리가 내리므로 5월 25일경 강랭이모를 모판에서 밭에 이종, 9월 20일게 첫서리 내리고 9월 25일경 秋收에 들어감

㉡ 강랭이는 대부분 성장기간이 짧은 올갈랭이 심음

㉢ 정보당 平均 收穫은 3.5톤 최고 收穫記錄은 정보당 7톤

③ 감자의 경우

㉠ 감자는 250정보 심는데 4월 20일경 溫床에 播種 15일내지 20일간 溫床에서 싹티워 밭으로 移種, 品種은 포태6호 8월 15일경 秋收, 平均 收穫은 정보당 15톤 最高收穫記錄은 20톤

㉡ 감자에는 氣候가 冷하여 바이러스는 없고 疫病이 있으며 農藥은 핵사를 6월 말 7월초에 撒布

㉢ 감자를 심을 때는 平地에 심고 자라는 대로 2-3회 북돋우어 주는 식으로 農事지음

㉣ 감자에 대한 施肥는 堆肥만 쓰는데 정보당 30톤을 투입, 堆肥는 畜産堆肥, 인분(똥), 풀과 산에서 채취한 腐葉土와 섞어 만듦

④ 축산분조 사육은 100호당 모돈 30두 내외로 年中 2회 생산하는데 1차 생산이 5~6마리 새끼 낳고 2차 생산은 3-4마리, 새끼 분양은 7㎏내외가 되어서 하는데 ㎏당 8원이고 국가표준분양규모는 새끼 8㎏. 염소(흰털염소)사육은 어미염소가 총4,000두로 양은 어미양(양털용)이 총 550두, 소는 모두 500두(畜力用)


6. 農業生産物의 處理方針

① 生産計劃의 目標量을 達成했을 때

㉠ 費用 및 共同基金

㉡ 工場 構成員에게 作業量에 따라 分配

㉢ 超過 生産分 國家收買(양정사업소에 納品)

㉣ 基準 配給量을 超過하는 分配分 國家收買

㉤ 愛國米(최종분배량의 1/10), 인민군대 지원돼지(1호당 양곡 70㎏)

② 目標量을 達成하지 못했을 때

㉠ 費用 및 共同基金

㉡ 農場 構成員에게 作業量에 따라 分配

㉢ 愛國米, 人民軍隊支援 돼지

③ 其他 農産物의 處理(菜蔬, 果實 등)

㉠ 시군 農村經營委員會의 計劃에 따라 ‘남새상업관리소’에 納品하고 貸金을 受領함

㉡ 판매대의 30%는 共同基金에 蓄積, 70%는 分配함

④ 텃밭 生産物 : 戶當 個別 남새텃밭으로 30평규모의 밭이 있어서 生産物은 全量 個人所有로 農民自由市場에서 팔고 산다.


7. 農器具 使用

① 벼파종기, 벼모뜨는 기계, 호미, 낫, 괭이, 활대(비닐온실용), 비닐, 디젤트랙터 18마력자리 트랙터 8대

② 15년전 生産된 것으로 70%가 가동되었으나 최근에는 가동 중단되다.

③ 일반적으로 農器具나 農資材 求入은 市行政經濟委員會의 貿易局을 통해서 조달함


8. 敎育施設

① 農場 作業班마다 託兒所 自體運營

② 協同農場마다 小學校 中等學校 運營(韓國의 中高等學校에 해당)


9. 住宅福祉施設

① 協同農場의 農家住宅은 國家標準設計로 單獨住宅 기와지붕으로 지었으며 住宅規模가 똑같은 것으로 60㎡(5m×12m)

② 방이 3개씩 되었고 住宅間 거리는 最小 10m정도 이상 떨어졌다.

Ⅳ. 協同農場의 組織과 運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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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창 協同農場事例 中心)

1. 住民 :

① 農家家口數 : 350家口

② 人口數 : 1,300명(60%가 女子)

③ 農業勞動人口 : 700명

④ 非農家 100세대

⑤ 託兒幼稚園 아이들 300여명, 小學校 中學校 學生數 350명


2. 農場規模 :

① 耕地面積 : 360정보(108만평)

   벼 栽培 100정보 콩판 60정보

   강랭이 150정보 其他 作物 50정보

   감자 350정보 남새(菜蔬) 50정보

   果樹園 10정보

② 畜産 : 소 120두 젖염소 50

   돼지 母豚 40두 토끼 100

   면양 100두


3. 農場經營

① 作業班 : 5개

② 農繁期 : 5월 10일부터 9월 20일

③ 農閑期 : 퇴비만들기, 나래엮기, 새끼꼬기 등

④ 農業生産 : 알곡생산 총 900톤

   自體消費 400톤

   政府收買 500톤

   政府收買價는 강랭이의 경우 ㎏당 50전, 開放地帶된 後로는 ㎏당 30원으로 60배 인상(政府配給制가 없어짐)

   政府收買貸金은 30% 公共費 유지를, 70%는 개별농가당 均等配分

⑤ 남새(菜蔬)는 企業體나 機關과 契約栽培

⑥ 必要農資材는 上向式 購買節次 통해 求入

   一般的으로 羅津 先峰地區 協同農場은 모두 上向式 意思決定하며 必要時에 群衆討議 또는 農業經營會議가 열린다

⑦ 강냉이 生産 : 정보당 평균 5-6톤

   감자 生産 : 정보당 평균 25-40톤

   쌀 生産: 정보당 평균 5.5톤


4. 隘路事項

① 작목별 優良種子 확보

   새로운 種子導入이 전혀 없었음

② 肥料 확보

   흥남 窒素肥料工場이 可動中斷된 最近 2년이래 전혀 肥料供給이 없었음

③ 農藥 확보

   農藥이 전혀 補給되지 않고 있음

※ 堆肥生産이 絶對的으로 不足한데다 겨우 뿌린 씨앗이 자랄 경우 病蟲害로 인하여 收穫이 너무 不足하다고 함. 그러므로 무엇보다 肥料와 農藥이 시급히 必要하다고 함.



Ⅴ. 綜合農場의 組織과 運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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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先峰郡 綜合農場事例 中心)

1. 綜合農場의 構成

① 綜合農場制度는 1957년도 最初로 導入했으며 綜合農場 안에 單位農場이 14개 있으며 7개 農場에는 논이 있으나 7개의 農場에는 논이 없음

② 個別農場의 耕地面積은 平均 300-500정보

③ 個別農場의 家口는 평200-300세대

   세대별 人口는 3-4명

④ 耕地面積의 保有比率은 논과 밭이 거의 같은 비율로 되었음

   논농사 7,000정보, 과수(배) 160정보


2. 綜合農場의 運營

① 全體的인 것은 郡綜合農場 經營委員會의 決定에 따름

② 農場運營은 農場別 經營委員會에서 討議決定함

③ 綜合農場은 國營農場이므로 郡에서 運營하며 農場構成員은 農業勞動者가되어 賃金을 받음

④ 自由開放地區로 指定된 후 1997년 6월부터 協同農場經營體制로 轉換하여 個別農場別 獨立採算制를 實施키로 함. 그리고 初期 赤字는 郡에 水産業으로 번 돈을 活用保存시키기로 함 그러므로 郡經營委員會의 役割이 크다.


3. 農機械

① 트랙터가 소형 12대

② 대형이 23대이나, 지금은 一切 可動이 中斷 狀態


4. 先鋒軍 綜合農場의 農耕地 活用 實態

① 農耕地活用

논 1,350정보

강냉이 3,000정보

콩 1,000정보

올감자 200정보

과수 160정보

기타 1.280정보

② 作目別 生産量

감자의 경우 92년도 最高收穫記錄(정보당 4.8톤)

冷害로 인한 最小收穫은 3.2톤

콩수확 1 정보당 2톤


5. 農場經營

미곡(쌀) 정보당 2.24톤

강냉이(옥수수) : 정보당 3.75톤

콩 : 정보당 1톤

감자 : 정보당 12톤


6. 氣候와 風土

① 농사철 : 5월 상순부터 10월 10일경까지

② 年平均降水量 600㎜~800㎜

   7월중(장마철)降水量 200㎜

③ 年平均溫度 6.4℃농사철 平均溫度 10℃, 年平均日照率 54%

④ 5월 3일경 마지막 서리 내리고 10월 3일경 첫서리 내림

Ⅵ. 農業技術의 硏究 및 普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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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大學敎育

① 平壤에 있는 金日成綜合大學에만 있던 農科大學을 學制改編을 하여  廢大學處理하면서 最初로 元山에 元山農科大學을 세웠음

② 元山農業大學을 세운 以後 各道에 農科大學을 세워 運營하고 있음

③ 惠山津農科大學은 唯一한 林業專門 大學임

④ 金日成綜合大學은 學部制로 改編되면서 生物學部를 農科大學의 純粹 硏究敎育토록 함

⑤ 生物學部는 動物硏究所와 植物硏究所가 있고, 生物工學硏究室, 微生物工學硏究室과 遺傳工學硏究室, 細胞工學硏究室, 酵素工學硏究室 등 各種 硏究室이 있어서 硏究事業을 推進하고 있음

◆ 新品種, 新技術 開發은 각 農業大學 硏究室과 農業科學院에서 수행되고 있음

- 新品種이 개발되면 3년간 圃場試驗을 수행한 후 「국가 품종비교심의위원회」에서 보급여부를 결정함

- 農業委員會 산하 採種農場에서 種子增殖과 보급을 함

- 新技術 역시 3년간의 시험재재를 거친후 보급함

- 최근 개발한 신기술은 「영양알모」 재배법이 있음


2. 農業高等學校

◆ 一般的으로 農業技術專門의 高等學校 敎育을 통하여 農業技術者養成을 함


3. 農村地域 小學校와 中學校

◆ 農村地域 小學校와 中學校에서도 農業關聯科目을 敎育하고 農繁期에 協同農場에서 農場實習토록 機會를 주게 됨

Ⅶ. 自由經濟貿易地帶의 農業生産制度改革內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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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農業經營의 集團的 自律化

① 1996년 6월 公布된 羅津先峰地域의 農業生産 및 經營方式을 劃期的으로 改革키로 하다(國家經營方式에서 集團經營方式으로 轉換).

② 農耕地는 綜合農場, 協同農場(村), 農場(村), 公共機關 등 集團別 耕作地를 國家에서 賃借하는 形式으로 耕作權을 移讓

③ 各農場의 農業生産計劃權, 賃金支拂權, 物資購入權, 生産販賣 및 生産物分配權 全部를 農場에 부여함

④ 農資金은 市農村經營委員會, 郡農村經營委員會의 農場補助金 農業金融으로 轉換키로 함


2. 農耕地 賃借料 關係

① 土地耕作使用料는 약 年平均 生産量의 20%를 國家에 納付, 土地耕作料算出은 耕作地를 7등급으로 나누어 價格을 정하며 제일 낮은 등급과 제일 좋은 土地의 使用料는 같은 면적당 10배차이가 남

② 土地使用料의 具體的 事例

논의 경우 1등급 8,300원, 7등급은 700원이다.

現物로 납부해도 되고 싯가로 납부해도 됨

③ 國家收買價格이 벼㎏당 60전 강냉이 ㎏당 45전으로 農場들이 매년 적자운영으로 農場別 연간 25만원내지 30만원 적자가 났음. 그리하여 郡이 水産事業에서 번 돈으로 충당했었음. 自由地帶로 선포하면서 價格을 올려주고 獨立採算制로 하며 國家補助를 없애기로 함


3. 農産物政府收買價 調整

※ 農産物 流通價格과 政府收買價格을 大幅引上하여 調整함으로 問題의 解決을 試圖하다.

① 糧穀의 政府收買價

종전대로

羅津先峰自由地帶

備考

收買價格

옥수수

86전/㎏

45전/㎏

50원/㎏

30원/㎏

58배

67배

配給價格

옥수수

8전/㎏

5전/㎏

50원/㎏

30원/㎏

625배

600배

주) 양곡의 배급가격은 농민시장의 가격(쌀 53원, 옥수수 32원)에 근접함

② 一般商品의 價格現實化

商品

北韓全域

羅津先峰自由地帶

備考

계란(중란)

두부(600g)

칫솔

밀크로션

운동화(천)

23전

10전

1원 20전

2원  2전

3원 37전

13원

12원

20원

120원

50원

57배

120배

17배

59배

15배

③ 賃金의 現實化

職種

月平均 賃金

곡물환산치(㎏)

원(북한)

달러

옥수수

노동자, 농민

행정경제위원회 과장

합영기업종사자

(법정임금)

(실제임금)

1,000

5,000

15,200

8,000

5.3

26.3

80.0

42.0

20

100

304

160

33

167

507

267

 1) 穀物換算値는 配給價格을 基準함

    2) 穀物配給票를 基準으로 할 때 4人家族 月穀物所要量은 총 66㎏임

       (쌀 19.8㎏, 옥수수 46.2㎏).

    3) 合營企業의 實際賃金은 平和財團 現地採用職員에게 支拂되고 있는

      金額임.

Ⅷ. 農民市場과 國營商店(流通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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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農民市場

① 管理 및 運營

羅津市 行政經濟委員會 農民市場管理所(장마당에 소재)에서 管理

管理所에서 자릿세를 徵收함(去來物品의 額數에 따라 하루 10~50원)

② 規模

㉠ 약 150평 가량의 마을 공터에 200여명의 상인이 운집

㉡ 상인 1인당 1/2평 가량을 차지하고 있음

㉢ 총 1,000명 가량의 사람들로 가득차 있었으며, 장마당 주변의 길가에도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음

③ 主要 商品

㉠ 食料品 : 米穀, 옥수수가루, 밀가루, 콩, 팥 등 糧穀, 두부, 비지, 묵, 계란, 고사리, 건야초, 건어물, 냉동생선 등 飯饌類

㉡ 嗜好品 : 담배, 술, 엿, 사탕, 월병, 과자, 라면, 청량음료 등

㉢ 其他 : 의류, 신발, 비누, 칫솔, 건전지, 카세트레코더, 전축 등

㉣ 鐵物 : 공구류, 농기구, 도끼, 칼, 전깃줄, 철사, 못, 간단한 전기용품, 중고 자전거 등

㉤ 飮食 : 죽, 국수(장마당의 상인들을 대상으로 영업)

④ 商品의 特徵

㉠ 鐵物製品은 대부분 中古品으로 구성됨

㉡ 鐵物製品과 반찬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상품은 中國産임

⑤ 간단한 질의․답변을 통한 조사자의 판단

㉠ 羅津 장마당의 商人은 대부분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장마당에 고정되어 영업)

㉡  商人當 去來規模는 매우 적으나 도․소매를 겸하고 있음

㉢ 商品供給者 : 중국인, 조선족, 나진-원정리를 오가는 도보상인, 일반주민 등

㉣  商品購入者 : 나진지역주민, 도보상인 등


2. 國營商店

① 管理 및 運營

㉠ 羅津市 行政經濟委員會

㉡ 배급표가 있어야 상품을 구입할 수 있음

② 規模 : 약 15평

③ 主要 商品

㉠ 의류 및 생활필수품, 화장품 등

㉡ 식료품은 국수와 당면

㉢ 일부만 제외하고 상품의 대부분이 북한제품임

㉣ 장마당에 비해 상품의 종류가 적었으며, 가격은 10~20% 낮았음

④ 國家가 配給하는 糧穀은 食料品商店(시 양정사업소 관할)에서만 구입할 수 있으며, 이 역시 배급표가 있어야 구입이 가능함

⑤ 食料品商店 입구에는 항상 20~30명의 사람들이 무리지어 기다리고 있었음

Ⅸ. 南北韓間 農業協力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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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對北食糧支援內譯

① 韓國의 對北食糧支援

支 援 機 關

金    額

備    考

◇ 政府次元

1995 : 직접지원

1996 : WFP 경우

      UNICEF

1997 : WFP

      UNICEF

2억 5,134만$

2억 3,200만$

200만$

100만$

1,600만$

34만$

쌀 15만톤

혼합곡물

분유

혼합곡물, 옥수수, 분유

ORS공장비용

◇ 民間次元

國際赤十字經由支援

95.11. - 97.5.

大韓赤十字直接支援

1997. 6. - 7.

1997. 8. - 9.

2,334만$

496만$

938만$

(잠정치) 900만$

밀가루, 옥수수, 라면, 분유, 감자, 식용유, 채소종자 등

옥수수 5만톤 상당

옥수수 5만톤 상당

合    計

2억 7,468만$

資料 : 農村經濟硏究院(김영훈)


② 國際社會의 對北食糧支援事業

支 援 機 關

金    額(美貨$)

韓國의 比重

國際機構

國際赤十字

個別國家, EU, NGO.

1억 5,121만$

1,872만$

1억 4,104만$

1,914만$(12.8%)

496만$(26.5%)

1,838만$(13.0%)

合    計

3억 1,097만$

資料 : 農村經濟硏究院(김영훈)



2. 對北食糧支援의 原則

① 人道的次元 支援原則

   ㉠ 食糧需給過程의 透明性確保

   ㉡ 農業生産性의 擴大

   ㉢ 北韓農業經濟의 活性化

   ㉣ 北韓의 開放誘導

② 政治的次元 支援原則

   ㉠ 南北協力次元의 支援은 當局者間 合議

   ㉡ 支援規模는 大規模

   ㉢ 現物 + 人力支援 + 技術支援

   ㉣ 有無償 支援으로 有償支援은 北韓의 地下資源으로 ○○貿易形態


3. 南韓農業科學技術協力會議

① 南北韓 農業專門家會議

   南北韓 當局者會議가 잘 進行되어 農業專門家들이 모여 食糧問題의 基本的인 것을 討議하여 相互協力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 南北赤十字會議와 비슷한 水準의 會議機構와 實務者 會議가 必要함


4. 農業部門交易促進

① 年度別 農産物 搬出入室實積

區    分

1993

1994

1995

1996

1997

搬出

農産物

林産物

-

-

-

54

54

-

710

504

206

2.567

2.544

23

7.744

7.241

503

搬入

農産物

林産物

9.674

3.318

6.356

12.061

3.976

8.085

17.768

10.795

6.973

12.055

-

-

10.402

3.162

7.240

  註 : 1995年 對北 쌀支援 除外

資料 : 農村經濟硏究院(김영훈)

② 農産物 契約生産 促進

   附加價値 높은 農産物과 單純穀物交換

③ 直航路 開設運營 또는 陸路 開設運營

④ 南韓 技術陳 指導下의 委託榮農도 可能

   北韓農民들의 賃金을 適正水準으로 引上 補償


5. 農業部門 具體的 協力事業

① 農業技術과 專門人의 交流

② 農業技術情報交換 및 病蟲害防除情報交換

③ 農業團體間의 交流

④ 農林統計資料交換

⑤ 民間人들의 合榮農産業 促進

⑥ 肥料工場合作建設 運營

⑦ 農藥會社合作 運營

⑧ 農産物 流通會社合作 運營

⑨ 農産物 加工會社合作 運營


6. 羅津先峰自由地帶의 農業經營環境

① 自然環境

   ㉠ 10℃以上 積算溫度 : 2,400~2,800℃

   ㉡ 年平均氣溫度 : 6.3℃

   ㉢ 年平均降水量 : 600~800m(7~8月中 70%)

   ㉣ 無霜日數 : 130餘日(5月初~9月末)

   ㉤ 日照日 : 54% 190餘日(7~8月中 30%)

   ㉥ 안개가 많은 날 : 5月末~8月中旬

   ㉦ 장마철 : 7月末, 10日정도 集中豪雨

   ㉧ 最高溫度 : 27~28℃

   ㉨ 最低溫度 : -10℃

   ㉩ 土壤 : 有機質含量 未洽

   ㉪ 겨울철 : 降雪量 적고 바람이 强함

   ㉫ 冬土深 : 平均 80㎝

② 農業環境

   ㉠ 土壤瘠薄, 生産性低調

   ㉡ 冬節에 바람이 强하므로 비니루하우스 農事에 要注意

   ㉢ 夏節엔 氣溫이 낮아 高冷地 農事적절

   ㉣ 옥수수 栽培地가 많고 경사가 완만한 土地가 많아 牧畜에 適合한

      環境임

③ 社會間接資本施設

   ㉠ 北韓全域의 共通性으로 道路, 鐵道, 運送, 通信, 電氣, 用水施設이

      아주 劣惡

   ㉡ 地域內의 2個港(羅津港, 先峰港)이 있어서 外部로부터 農資財調達

      流入이 容易하며

   ㉢ 農産物 輸出의 海上輸送이 容易함

④ 勞動力

   ㉠ 勞動人力은 充分하나 勞動의 生産性이 극히 저조

   ㉡ 外國合作企業의 境遇, 月80$의 높은 賃金을 要求하고 있음.

      個別 平均 賃金은 20$ 水準임

   ㉢ 外國人의 合作投資의 경우 수속절차가 까다로우며 아예 規定이

      細部에 들어가서는 아무런 施行細則이 없거나 微弱하여 분쟁의

      소지가 많음

Ⅹ. 結  語

󰠏󰠏󰠏󰠏󰠏󰠏󰠏󰠏󰠏󰠏󰠏󰠏󰠏󰠏󰠏󰠏

1. 南北統一對備 國際的 環境造成

① 周邊利害當事國(美日中蘇)의 理解協力作業

② 周邊國들의 安保的 次元考慮

③ 周邊國들의 市場經濟的 次元考慮


2. 食糧問題支援은 必須的

① 人道的次元 民間支援必須的

② 政治的次元 對話持續摸索


3. 宣敎的 次元 宗敎團體活動 規制緩和

① 基督敎 宣敎的 目的의 諸事業 開放

② 佛敎 宣敎的 目的의 諸事業 開放

③ 其他宗敎 活動


4. 各種經濟交流事業支援

① 中心企業의 對北投資支援

② 大企業 經營人의 自由訪問


5. 學術文化交流事業 開放

① 學術團體의 北共同硏究 또는 共同 Symposium 開催

② 姉妹結緣

③ 學者들의 訪北規制 완화


* 최종수정일 : <script>getDateFormat('20060811183731' , 'xxxx.xx.xx ');</script> 2006.08.1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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