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필원고

北韓農業實態와 食糧問題

(羅津先峰地區 農業實態를 中心으로)

1998. 4. 11.

建國大學校 敎授

柳  泰  永

內 容 目 次

═══════════

Ⅰ. 序言

Ⅱ. 北韓의 食糧難과 産業施設

Ⅲ. 羅津先峰地區 農業槪況

Ⅳ. 協同農場의 組織과 運營

Ⅴ. 綜合農場의 組織과 運營

Ⅵ. 農業技術의 硏究 및 普及

Ⅶ. 自由經濟貿易地帶의 農業生産制度改革內容

Ⅷ. 農民市場과 國營商店(流通制度)

Ⅸ. 南北韓間 農業協力事業

Ⅹ. 結語

Ⅰ. 序言

口述로 표현

Ⅱ. 北韓의 食糧難과 産業施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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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70年代 以前의 北韓經濟

共産革命 以後 地主 및 資本家 그리고 企業人들의 資産을 沒收하여

國家的으로 事業推進 發展되다

2. 1980年代의 北韓經濟

成長率의 限界에 이르러 發展이 停滯

3. 1990年代의 MORATORIUM

中國, 蘇聯 등 共産圈 國家들에게 國家不渡宣言

4. 國際的 孤立과 國際經濟協力 關係

東西冷戰 體制가 무너지면서 共産獨裁體制로 開放하지 않고 있는

唯一國家 

5. 産業施設의 崩壞

① 電力供給不足

② 石油供給不足

③ 原資材輸入不足

6. 農業生産體制의 脆弱化

① 肥料와 農藥

② 種子

③ 農業施設資材 不足

④ 一切 農業基盤施設 不足

7. 天災(洪水와 旱魃)로 因한 食糧難 加重

   治山治水의 未洽

8. 北韓食糧難의 未來

① 農産業의 未來基礎構造

② 農業技術改革

③ 農民들의 意識改革

④ 生活革命

Ⅲ. 羅津先峰地區 農業槪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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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農村組織 :

① 綜合農場, 協同農場, 單位農場으로 區分

② 綜合農場은 全國的으로 14個가 있으며 그중 하나가 先峰郡 綜合農場

③ 綜合農場에는 여러個의 單位農場이 있으며 綜合的으로 郡農業委員會에서 經營管理함.

④ 羅津市(廣域市)에는 協同農場이 5個 있음, 13個 農場中 8個가 分離되어 協同農場이 됨

2. 耕作地 :

① 耕作地는 모두 1,660정보(약 498만평)

② 작목별 耕作規模 :

   강냉이(옥수수) 650정보

   벼(논) 100정보

   감자 250정보

   남새(채소) 450정보

   果樹(배), 기타 雜穀 등 90정보

③ 戶當 平均 耕地面積 1.51 정보

④ 農業生産力

   米穀(쌀) 정보당 2.17톤

   옥수수 정보당 3톤

   감자 정보당 15톤

3. 人口와 家口數 :

① 총 1,100家口로 人口 4,500여명

② 農場別 規模는 大同小異

③ 住民 10%정도는 비농민으로 敎員, 事務員, 工場勤勞者 등 다양한 층이 있음

4. 勞動組織

① 協同農場 經營陳은

   協同農場 管理委員長

   技士長

   副委員長

   부분별 指導委員

   작업반별 分組長

   作業班員

② 作業班은

   畜産 作業班

   남새 作業班

   벼 作業班

   果樹 作業班 등 작목별로 나누고 各作業班은 平均 5-6개의 分組와 1개의 水産分組로 構成되어 있으며 作業班別 勞動力 배치는 70～80명 정도이며 作業班別 5개의 作業分組가 있으며 作業分組는 15명 내외로 조직되어 運用된다.

   실제 農業耕作은 作業分組 中心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5. 農業經營 :

① 氣候는 여름에 27℃～28℃, 겨울은 7℃～8℃, 平均氣溫 10℃, 장마철은 7월말부터 10일정도 계속됨. 최근 2-3년전부터 日照量이 늘어났다고 함

② 基本作物은 강랭이와 감자로써

㉠ 강랭이 播種은 4월 5일～30일 모판에서 播種, 5월 7일～8일에 끝서리가 내리므로 5월 25일경 강랭이모를 모판에서 밭에 이종, 9월 20일게 첫서리 내리고 9월 25일경 秋收에 들어감

㉡ 강랭이는 대부분 성장기간이 짧은 올갈랭이 심음

㉢ 정보당 平均 收穫은 3.5톤 최고 收穫記錄은 정보당 7톤

③ 감자의 경우

㉠ 감자는 250정보 심는데 4월 20일경 溫床에 播種 15일내지 20일간 溫床에서 싹티워 밭으로 移種, 品種은 포태6호 8월 15일경 秋收, 平均 收穫은 정보당 15톤 最高收穫記錄은 20톤

㉡ 감자에는 氣候가 冷하여 바이러스는 없고 疫病이 있으며 農藥은 핵사를 6월 말 7월초에 撒布

㉢ 감자를 심을 때는 平地에 심고 자라는 대로 2-3회 북돋우어 주는 식으로 農事지음

㉣ 감자에 대한 施肥는 堆肥만 쓰는데 정보당 30톤을 투입, 堆肥는 畜産堆肥, 인분(똥), 풀과 산에서 채취한 腐葉土와 섞어 만듦

④ 축산분조 사육은 100호당 모돈 30두 내외로 年中 2회 생산하는데 1차 생산이 5～6마리 새끼 낳고 2차 생산은 3-4마리, 새끼 분양은 7㎏내외가 되어서 하는데 ㎏당 8원이고 국가표준분양규모는 새끼 8㎏. 염소(흰털염소)사육은 어미염소가 총4,000두로 양은 어미양(양털용)이 총 550두, 소는 모두 500두(畜力用)

6. 農業生産物의 處理方針

① 生産計劃의 目標量을 達成했을 때

㉠ 費用 및 共同基金

㉡ 工場 構成員에게 作業量에 따라 分配

㉢ 超過 生産分 國家收買(양정사업소에 納品)

㉣ 基準 配給量을 超過하는 分配分 國家收買

㉤ 愛國米(최종분배량의 1/10), 인민군대 지원돼지(1호당 양곡 70㎏)

② 目標量을 達成하지 못했을 때

㉠ 費用 및 共同基金

㉡ 農場 構成員에게 作業量에 따라 分配

㉢ 愛國米, 人民軍隊支援 돼지

③ 其他 農産物의 處理(菜蔬, 果實 등)

㉠ 시군 農村經營委員會의 計劃에 따라 ‘남새상업관리소’에 納品하고 貸金을 受領함

㉡ 판매대의 30%는 共同基金에 蓄積, 70%는 分配함

④ 텃밭 生産物 : 戶當 個別 남새텃밭으로 30평규모의 밭이 있어서 生産物은 全量 個人所有로 農民自由市場에서 팔고 산다.

7. 農器具 使用

① 벼파종기, 벼모뜨는 기계, 호미, 낫, 괭이, 활대(비닐온실용), 비닐, 디젤트랙터 18마력자리 트랙터 8대

② 15년전 生産된 것으로 70%가 가동되었으나 최근에는 가동 중단되다.

③ 일반적으로 農器具나 農資材 求入은 市行政經濟委員會의 貿易局을 통해서 조달함

8. 敎育施設

① 農場 作業班마다 託兒所 自體運營

② 協同農場마다 小學校 中等學校 運營(韓國의 中高等學校에 해당)

9. 住宅福祉施設

① 協同農場의 農家住宅은 國家標準設計로 單獨住宅 기와지붕으로 지었으며 住宅規模가 똑같은 것으로 60㎡(5m×12m)

② 방이 3개씩 되었고 住宅間 거리는 最小 10m정도 이상 떨어졌다.

Ⅳ. 協同農場의 組織과 運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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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창 協同農場事例 中心)

1. 住民 :

① 農家家口數 : 350家口

② 人口數 : 1,300명(60%가 女子)

③ 農業勞動人口 : 700명

④ 非農家 100세대

⑤ 託兒幼稚園 아이들 300여명, 小學校 中學校 學生數 350명

2. 農場規模 :

① 耕地面積 : 360정보(108만평)

   벼 栽培 100정보 콩판 60정보

   강랭이 150정보 其他 作物 50정보

   감자 350정보 남새(菜蔬) 50정보

   果樹園 10정보

② 畜産 : 소 120두 젖염소 50

   돼지 母豚 40두 토끼 100

   면양 100두

3. 農場經營

① 作業班 : 5개

② 農繁期 : 5월 10일부터 9월 20일

③ 農閑期 : 퇴비만들기, 나래엮기, 새끼꼬기 등

④ 農業生産 : 알곡생산 총 900톤

   自體消費 400톤

   政府收買 500톤

   政府收買價는 강랭이의 경우 ㎏당 50전, 開放地帶된 後로는 ㎏당 30원으로 60배 인상(政府配給制가 없어짐)

   政府收買貸金은 30% 公共費 유지를, 70%는 개별농가당 均等配分

⑤ 남새(菜蔬)는 企業體나 機關과 契約栽培

⑥ 必要農資材는 上向式 購買節次 통해 求入

   一般的으로 羅津 先峰地區 協同農場은 모두 上向式 意思決定하며 必要時에 群衆討議 또는 農業經營會議가 열린다

⑦ 강냉이 生産 : 정보당 평균 5-6톤

   감자 生産 : 정보당 평균 25-40톤

   쌀 生産: 정보당 평균 5.5톤

4. 隘路事項

① 작목별 優良種子 확보

   새로운 種子導入이 전혀 없었음

② 肥料 확보

   흥남 窒素肥料工場이 可動中斷된 最近 2년이래 전혀 肥料供給이 없었음

③ 農藥 확보

   農藥이 전혀 補給되지 않고 있음

※ 堆肥生産이 絶對的으로 不足한데다 겨우 뿌린 씨앗이 자랄 경우 病蟲害로 인하여 收穫이 너무 不足하다고 함. 그러므로 무엇보다 肥料와 農藥이 시급히 必要하다고 함.

Ⅴ. 綜合農場의 組織과 運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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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先峰郡 綜合農場事例 中心)

1. 綜合農場의 構成

① 綜合農場制度는 1957년도 最初로 導入했으며 綜合農場 안에 單位農場이 14개 있으며 7개 農場에는 논이 있으나 7개의 農場에는 논이 없음

② 個別農場의 耕地面積은 平均 300-500정보

③ 個別農場의 家口는 평200-300세대

   세대별 人口는 3-4명

④ 耕地面積의 保有比率은 논과 밭이 거의 같은 비율로 되었음

   논농사 7,000정보, 과수(배) 160정보

2. 綜合農場의 運營

① 全體的인 것은 郡綜合農場 經營委員會의 決定에 따름

② 農場運營은 農場別 經營委員會에서 討議決定함

③ 綜合農場은 國營農場이므로 郡에서 運營하며 農場構成員은 農業勞動者가되어 賃金을 받음

④ 自由開放地區로 指定된 후 1997년 6월부터 協同農場經營體制로 轉換하여 個別農場別 獨立採算制를 實施키로 함. 그리고 初期 赤字는 郡에 水産業으로 번 돈을 活用保存시키기로 함 그러므로 郡經營委員會의 役割이 크다.

3. 農機械

① 트랙터가 소형 12대

② 대형이 23대이나, 지금은 一切 可動이 中斷 狀態

4. 先鋒軍 綜合農場의 農耕地 活用 實態

① 農耕地活用

논 1,350정보

강냉이 3,000정보

콩 1,000정보

올감자 200정보

과수 160정보

기타 1.280정보

② 作目別 生産量

감자의 경우 92년도 最高收穫記錄(정보당 4.8톤)

冷害로 인한 最小收穫은 3.2톤

콩수확 1 정보당 2톤

5. 農場經營

미곡(쌀) 정보당 2.24톤

강냉이(옥수수) : 정보당 3.75톤

콩 : 정보당 1톤

감자 : 정보당 12톤

6. 氣候와 風土

① 농사철 : 5월 상순부터 10월 10일경까지

② 年平均降水量 600㎜～800㎜

   7월중(장마철)降水量 200㎜

③ 年平均溫度 6.4℃농사철 平均溫度 10℃, 年平均日照率 54%

④ 5월 3일경 마지막 서리 내리고 10월 3일경 첫서리 내림

Ⅵ. 農業技術의 硏究 및 普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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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大學敎育

① 平壤에 있는 金日成綜合大學에만 있던 農科大學을 學制改編을 하여  廢大學處理하면서 最初로 元山에 元山農科大學을 세웠음

② 元山農業大學을 세운 以後 各道에 農科大學을 세워 運營하고 있음

③ 惠山津農科大學은 唯一한 林業專門 大學임

④ 金日成綜合大學은 學部制로 改編되면서 生物學部를 農科大學의 純粹 硏究敎育토록 함

⑤ 生物學部는 動物硏究所와 植物硏究所가 있고, 生物工學硏究室, 微生物工學硏究室과 遺傳工學硏究室, 細胞工學硏究室, 酵素工學硏究室 등 各種 硏究室이 있어서 硏究事業을 推進하고 있음

◆ 新品種, 新技術 開發은 각 農業大學 硏究室과 農業科學院에서 수행되고 있음

- 新品種이 개발되면 3년간 圃場試驗을 수행한 후 「국가 품종비교심의위원회」에서 보급여부를 결정함

- 農業委員會 산하 採種農場에서 種子增殖과 보급을 함

- 新技術 역시 3년간의 시험재재를 거친후 보급함

- 최근 개발한 신기술은 「영양알모」 재배법이 있음

2. 農業高等學校

◆ 一般的으로 農業技術專門의 高等學校 敎育을 통하여 農業技術者養成을 함

3. 農村地域 小學校와 中學校

◆ 農村地域 小學校와 中學校에서도 農業關聯科目을 敎育하고 農繁期에 協同農場에서 農場實習토록 機會를 주게 됨

Ⅶ. 自由經濟貿易地帶의 農業生産制度改革內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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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農業經營의 集團的 自律化

① 1996년 6월 公布된 羅津先峰地域의 農業生産 및 經營方式을 劃期的으로 改革키로 하다(國家經營方式에서 集團經營方式으로 轉換).

② 農耕地는 綜合農場, 協同農場(村), 農場(村), 公共機關 등 集團別 耕作地를 國家에서 賃借하는 形式으로 耕作權을 移讓

③ 各農場의 農業生産計劃權, 賃金支拂權, 物資購入權, 生産販賣 및 生産物分配權 全部를 農場에 부여함

④ 農資金은 市農村經營委員會, 郡農村經營委員會의 農場補助金 農業金融으로 轉換키로 함

2. 農耕地 賃借料 關係

① 土地耕作使用料는 약 年平均 生産量의 20%를 國家에 納付, 土地耕作料算出은 耕作地를 7등급으로 나누어 價格을 정하며 제일 낮은 등급과 제일 좋은 土地의 使用料는 같은 면적당 10배차이가 남

② 土地使用料의 具體的 事例

논의 경우 1등급 8,300원, 7등급은 700원이다.

現物로 납부해도 되고 싯가로 납부해도 됨

③ 國家收買價格이 벼㎏당 60전 강냉이 ㎏당 45전으로 農場들이 매년 적자운영으로 農場別 연간 25만원내지 30만원 적자가 났음. 그리하여 郡이 水産事業에서 번 돈으로 충당했었음. 自由地帶로 선포하면서 價格을 올려주고 獨立採算制로 하며 國家補助를 없애기로 함

3. 農産物政府收買價 調整

※ 農産物 流通價格과 政府收買價格을 大幅引上하여 調整함으로 問題의 解決을 試圖하다.

① 糧穀의 政府收買價

주) 양곡의 배급가격은 농민시장의 가격(쌀 53원, 옥수수 32원)에 근접함

② 一般商品의 價格現實化

③ 賃金의 現實化

주  1) 穀物換算値는 配給價格을 基準함

    2) 穀物配給票를 基準으로 할 때 4人家族 月穀物所要量은 총 66㎏임

       (쌀 19.8㎏, 옥수수 46.2㎏).

    3) 合營企業의 實際賃金은 平和財團 現地採用職員에게 支拂되고 있는

      金額임.

Ⅷ. 農民市場과 國營商店(流通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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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農民市場

① 管理 및 運營

㉠ 羅津市 行政經濟委員會 農民市場管理所(장마당에 소재)에서 管理

㉡ 管理所에서 자릿세를 徵收함(去來物品의 額數에 따라 하루 10～50원)

② 規模

㉠ 약 150평 가량의 마을 공터에 200여명의 상인이 운집

㉡ 상인 1인당 1/2평 가량을 차지하고 있음

㉢ 총 1,000명 가량의 사람들로 가득차 있었으며, 장마당 주변의 길가에도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음

③ 主要 商品

㉠ 食料品 : 米穀, 옥수수가루, 밀가루, 콩, 팥 등 糧穀, 두부, 비지, 묵, 계란, 고사리, 건야초, 건어물, 냉동생선 등 飯饌類

㉡ 嗜好品 : 담배, 술, 엿, 사탕, 월병, 과자, 라면, 청량음료 등

㉢ 其他 : 의류, 신발, 비누, 칫솔, 건전지, 카세트레코더, 전축 등

㉣ 鐵物 : 공구류, 농기구, 도끼, 칼, 전깃줄, 철사, 못, 간단한 전기용품, 중고 자전거 등

㉤ 飮食 : 죽, 국수(장마당의 상인들을 대상으로 영업)

④ 商品의 特徵

㉠ 鐵物製品은 대부분 中古品으로 구성됨

㉡ 鐵物製品과 반찬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상품은 中國産임

⑤ 간단한 질의․답변을 통한 조사자의 판단

㉠ 羅津 장마당의 商人은 대부분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장마당에 고정되어 영업)

㉡  商人當 去來規模는 매우 적으나 도․소매를 겸하고 있음

㉢ 商品供給者 : 중국인, 조선족, 나진-원정리를 오가는 도보상인, 일반주민 등

㉣  商品購入者 : 나진지역주민, 도보상인 등

2. 國營商店

① 管理 및 運營

㉠ 羅津市 行政經濟委員會

㉡ 배급표가 있어야 상품을 구입할 수 있음

② 規模 : 약 15평

③ 主要 商品

㉠ 의류 및 생활필수품, 화장품 등

㉡ 식료품은 국수와 당면

㉢ 일부만 제외하고 상품의 대부분이 북한제품임

㉣ 장마당에 비해 상품의 종류가 적었으며, 가격은 10～20% 낮았음

④ 國家가 配給하는 糧穀은 食料品商店(시 양정사업소 관할)에서만 구입할 수 있으며, 이 역시 배급표가 있어야 구입이 가능함

⑤ 食料品商店 입구에는 항상 20～30명의 사람들이 무리지어 기다리고 있었음

Ⅸ. 南北韓間 農業協力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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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對北食糧支援內譯

① 韓國의 對北食糧支援

資料 : 農村經濟硏究院(김영훈)

② 國際社會의 對北食糧支援事業

資料 : 農村經濟硏究院(김영훈)

2. 對北食糧支援의 原則

① 人道的次元 支援原則

   ㉠ 食糧需給過程의 透明性確保

   ㉡ 農業生産性의 擴大

   ㉢ 北韓農業經濟의 活性化

   ㉣ 北韓의 開放誘導

② 政治的次元 支援原則

   ㉠ 南北協力次元의 支援은 當局者間 合議

   ㉡ 支援規模는 大規模

   ㉢ 現物 + 人力支援 + 技術支援

   ㉣ 有無償 支援으로 有償支援은 北韓의 地下資源으로 ○○貿易形態

3. 南韓農業科學技術協力會議

① 南北韓 農業專門家會議

   南北韓 當局者會議가 잘 進行되어 農業專門家들이 모여 食糧問題의 基本的인 것을 討議하여 相互協力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 南北赤十字會議와 비슷한 水準의 會議機構와 實務者 會議가 必要함

4. 農業部門交易促進

① 年度別 農産物 搬出入室實積

  註 : 1995年 對北 쌀支援 除外

資料 : 農村經濟硏究院(김영훈)

② 農産物 契約生産 促進

   附加價値 높은 農産物과 單純穀物交換

③ 直航路 開設運營 또는 陸路 開設運營

④ 南韓 技術陳 指導下의 委託榮農도 可能

   北韓農民들의 賃金을 適正水準으로 引上 補償

5. 農業部門 具體的 協力事業

① 農業技術과 專門人의 交流

② 農業技術情報交換 및 病蟲害防除情報交換

③ 農業團體間의 交流

④ 農林統計資料交換

⑤ 民間人들의 合榮農産業 促進

⑥ 肥料工場合作建設 運營

⑦ 農藥會社合作 運營

⑧ 農産物 流通會社合作 運營

⑨ 農産物 加工會社合作 運營

6. 羅津先峰自由地帶의 農業經營環境

① 自然環境

   ㉠ 10℃以上 積算溫度 : 2,400～2,800℃

   ㉡ 年平均氣溫度 : 6.3℃

   ㉢ 年平均降水量 : 600～800m(7～8月中 70%)

   ㉣ 無霜日數 : 130餘日(5月初～9月末)

   ㉤ 日照日 : 54% 190餘日(7～8月中 30%)

   ㉥ 안개가 많은 날 : 5月末～8月中旬

   ㉦ 장마철 : 7月末, 10日정도 集中豪雨

   ㉧ 最高溫度 : 27～28℃

   ㉨ 最低溫度 : -10℃

   ㉩ 土壤 : 有機質含量 未洽

   ㉪ 겨울철 : 降雪量 적고 바람이 强함

   ㉫ 冬土深 : 平均 80㎝

② 農業環境

   ㉠ 土壤瘠薄, 生産性低調

   ㉡ 冬節에 바람이 强하므로 비니루하우스 農事에 要注意

   ㉢ 夏節엔 氣溫이 낮아 高冷地 農事적절

   ㉣ 옥수수 栽培地가 많고 경사가 완만한 土地가 많아 牧畜에 適合한

      環境임

③ 社會間接資本施設

   ㉠ 北韓全域의 共通性으로 道路, 鐵道, 運送, 通信, 電氣, 用水施設이

      아주 劣惡

   ㉡ 地域內의 2個港(羅津港, 先峰港)이 있어서 外部로부터 農資財調達

      流入이 容易하며

   ㉢ 農産物 輸出의 海上輸送이 容易함

④ 勞動力

   ㉠ 勞動人力은 充分하나 勞動의 生産性이 극히 저조

   ㉡ 外國合作企業의 境遇, 月80$의 높은 賃金을 要求하고 있음.

      個別 平均 賃金은 20$ 水準임

   ㉢ 外國人의 合作投資의 경우 수속절차가 까다로우며 아예 規定이

      細部에 들어가서는 아무런 施行細則이 없거나 微弱하여 분쟁의

      소지가 많음

Ⅹ. 結  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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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南北統一對備 國際的 環境造成

① 周邊利害當事國(美日中蘇)의 理解協力作業

② 周邊國들의 安保的 次元考慮

③ 周邊國들의 市場經濟的 次元考慮

2. 食糧問題支援은 必須的

① 人道的次元 民間支援必須的

② 政治的次元 對話持續摸索

3. 宣敎的 次元 宗敎團體活動 規制緩和

① 基督敎 宣敎的 目的의 諸事業 開放

② 佛敎 宣敎的 目的의 諸事業 開放

③ 其他宗敎 活動

4. 各種經濟交流事業支援

① 中心企業의 對北投資支援

② 大企業 經營人의 自由訪問

5. 學術文化交流事業 開放

① 學術團體의 北共同硏究 또는 共同 Symposium 開催

② 姉妹結緣

③ 學者들의 訪北規制 완화

* 최종수정일 : <script>getDateFormat('20060811183731' , 'xxxx.xx.xx ');</script> 2006.08.11 <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