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필원고

20세기말에 들어서서 세계 국가집단들의 안보체제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차세계대전 이후의 세계 각국의 힘의 균형이 동서로 나뉘어져 국가집단 간에 이념에 의한 동서냉전체제로 들어가 강대국의 힘겨루기 틈 사이에서 약소민족국가들은 희생의 제물이 되어 시달려왔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와 서방국가들의 상대수장인 구소련이 경제적 싸움에서 손을 들었고 자유 시장경쟁체제의 자본주의사회체제를 도입하면서부터 동서 냉전체제는 무너지고 동서간에 새로운 관계가 정립되기 시작했다.

과거의 적이 오늘의 우방으로 변하여 경제적으로 상호 협력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분야별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적 환경으로 바뀌게 되었다.

전통적인 안보의식은 국가의 경제적인 측면의 세계화 국제화의 열기 속에 실종되는 듯 새로운 경제안보체제가 부각되어가고 있다.


안보적 개념을 정리해 보면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단어로 함축할 수 있다.

물론 국가안보에는 군사, 경제, 정보통신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 안보 개념이다.
새 시대에 들어와서는 집단적인 군사안보체제에서 경제적 의미를 부각시킨 지역국가 집단들이 형성되며 새로운 차원에서 자국의 이익과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시장의 확보와 보호적인 면에서 국가간의 갈등을 표출하게 되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관심이 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한반도의 안보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민주화의 열기 속에서 군사독재, 군사문화의 축출이라는 캠페인 속에서 안보의식이 실종되고 국민들로부터 국가안보 기강이 혼미해지는 위기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이때야말로 냉정하게 국가안보의 개념 정립을 반추해 보고 국제적 안보 환경이 어떻게 변화해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며 새 시대에 접어든 우리들의 안보의식은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연구 분석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래 안보라는 말의 뜻은 안전보장이라는 말의 준말이다. 안보라는 단어는 본래 군사적 국가 안보라는 의미에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세계안보, 지역안보, 국가안보, 경제안보, 정보통신안보 등 확대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세계 안보라는 의미에서 세계 모든 국가들이 평화롭게 잘 살자는 목표 아래 국가간 또는 지역간에 분쟁으로 인한 안보 문제가 문제되었을 때 세계 각국이 함께 풀어보자는 노력으로 조직된 것이 UN안보위원회라 할 수 있다.

지역 안보는 각 국가들이 자국과 인접하고 있는 나라들과 공동으로 인접 국가들과의 이해관계를 같이하여 다른 지역 국가 집단의 침공에 공동으로 방위한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것이다.

국가안보는 가장 전형적인 안보 단위로 자민족 자국가의 안전을 이민족 또는 다른 국가로부터 보호 방위한다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경제안보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 육성한다는데 뜻이 있으나 WTO협정 등 경제시장의 세계적 개방으로 자유무역시대에 접어들면서 고도의 기술로 대처해야 하는 예민한 부문이 되었다.

정보통신안보도 현대 산업사회로 도입하면서 군사적 안보 못지않게 모든 분야에 걸쳐서 함께 다루어지고 관심사가 되었다. 그러나 국민들의 이 분야에 대한 안보 의식은 사각지대가 되다시피 무의식 중에 정보를 노출시켜 국민생활의 안녕질서 평화를 영속 시키는데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근세에 들어와 자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변 관련 국가들과의 동맹을 만들기도 하며 기존 기구에 가입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국제기구인 UN의 회원국으로써 세계적 안녕 질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참여하기도 한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의 안녕과 질서 그리고 평화스런 삶을 보장하려면 외환으로부터 방위한다던가 또는 그 위험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국경 밖의 지역까지 안보영역을 확대하여 자기의 국방력을 과시함으로 넘나보지 못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라 할 수 있다.


한국은 지정학적 입장으로 보면 대륙과 일본 또는 대양 밖의 나라와의 관계에서 교두보적 위치에 있다.

때문에 오랜 역사 속에서 국가안보에 도전을 받아 많은 침략을 받아왔다. 때로는 중국에서, 몽골에서, 소련에서 그리고 일본 등의 수많은 침략에 시달려온 민족이다.

2차대전 이후에는 6.25 동란이라는 엄청난 민족상쟁의 비극을 겪은 우리나라다. 그리하여 동서냉전의 틈바귀에서 강대국들의 희생물이 되어온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구소련의 붕괴를 비롯하여 동구권 체제 궤멸 등으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버리게 되어 동서 냉전체제의 종식을 가져오게 되었다.

한국의 안보 문제를 다룰 때에는 반드시 북한이 가장 중요한 상대집단이 되었고 구소련과 중국이 아울러 경계 대상국이었다. 그러나 구소련과 중국은 국교를 열어 정치 외교 경제 문화적 교류가 활발하여 적성국가가 아닌지 이미 오래다.

그러나 북한집단 만은 동족이면서도 여전히 적성집단으로 남아 그들의 전쟁도발 가능성에 대하여 긴장하면서 대치하고 있다. 우리는 세계적 수퍼파워국가인 미국을 등에 업고 우리의 주변 국가들의 유대를 강화하면서 공동안보집단으로 안보정책의 기조를 같이하고 있다. 그리하여 북한의 전쟁도발에 대하여 공동 대처함으로 약간은 불안한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간과해서는 안될 사항은 미래안보환경이라 할 수 있다.

한반도 주변국가들의 군비확장 문제를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최근 중국 경제성장과 함께 군비증강정책은 무섭게 발전하고 있다. 구소련에서 엄청난 첨단무기를 사들이고 있으며 자체 군기생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군인력보육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군사유지비용을 전적으로 국가예산으로 의존하지 않고 평화시에는 군후생사업을 활발하게 촉진하여 사령부별 또는 부대별 자체조달하고 있다. 북경시내 일류 호텔(별5개)을 군부대가 소유 경영하며 군수용 트럭들이 일반 산업물류사업에 참여 돈을 벌어 군부대 운영비를 조달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보다 더 많은 군비증강에 관심을 갖고 매년 발전시키고 있다. 첨단과학기술을 이용하여 모든 과학무기에 전자장비를 첨가하여 대량의 가공할 무기를 생산하고 군인력 증강 및 군인력의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과 일본의 군비증강 경쟁은 우리에게는 염려할 단계를 넘어서 예의주시해야 하며 경계해야 할 단계에 이른 것이다.

마치 1894년도에 활발한 청일전쟁이 일어나기 직전 상태에 이른 듯하다. 중국과 일본의 국가적 이익의 갈등이 증폭되면 그동안 부지런히 준비한 힘의 역량을 겨루어보려 할 것이고 한반도의 안보는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될 것은 분명하다고 본다. 이런 일들은 경제적 이해관계에서 갈등이 표출되고 잠재하고 있는 국경분쟁 또는 조그마한 섬들의 영유권 분쟁 등으로 표출될 수 있다.

구소련도 경제성장과 함께 체제를 정비하고 방위체제를 개편하여 주변 국가들과 또는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들과의 힘의 균형에 끼어들려고 노력하며 언제인가는 반드시 한 몫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우리의 안보환경은 변화되어가고 있으며 어느 때는 우리에게 유리하게 어느 때는 불안하게 발전해가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안보환경도 중요하지만 변해가고 있는 미래안보환경에 대하여도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국민 전체가 공동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유비무환이란 선조들의 말씀은 바로 이런 국가안보에 대한 좋은 교훈으로 깊이 그 뜻을 되새겨야 될 줄로 안다.


글_류태영(히브리대학 사회학박사, 건국대 부총장 역임, 청소년 미래재단 이사장)